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이다. 이는 기존의 지폐나 동전처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화폐지만, 형태는 디지털로만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최근 디지털 결제 수단의 급속한 발전과 가상화폐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CBDC 도입을 적극 검토하거나 이미 실험 단계에 돌입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화 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CBDC는 기존의 민간 암호화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은 탈중앙화를 지향하며, 중앙기관 없이 운영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통제 가능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로 인해 정부는 CBDC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조세 회피 방지, 금융 포용성 확대 등의 다양한 공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CBDC의 필요성과 배경
CBDC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변화 때문이다. 모바일 결제, 간편송금, 인터넷 뱅킹 등 디지털 금융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현금 사용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중앙은행은 기존 화폐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CBDC를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도 주요한 배경 중 하나다. 민간 주도의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통화 정책이 무력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디지털화폐 주도권을 민간이 아닌 국가가 갖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접촉 결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졌고, 이에 따라 CBDC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맞춘 국가 차원의 대응이 CBDC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CBDC의 유형과 기술적 특징
CBDC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소매용(Retail) CBDC와 도매용(Wholesale) CBDC다. 소매용 CBDC는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디지털 통화로, 일상적인 소비와 거래에 이용된다. 반면 도매용 CBDC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간의 대규모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CBDC의 기술적 구현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 일부 국가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을 활용하여 CBDC를 설계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는 기존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안정성과 속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분산원장 방식은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이 우수하지만,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중앙집중 방식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CBDC는 오프라인 결제 기능, 개인정보 보호 기술, 스마트 계약 기능 등의 다양한 부가기능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금 추적 가능성 간의 균형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기술적·정책적 과제이다.
CBDC의 장점과 고려사항
CBDC의 도입은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현금 사용 감소에 따른 발행 및 유통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둘째, 정부는 CBDC를 통해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불법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디지털 지갑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이 확대된다.
넷째,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정부 보조금을 CBDC 형태로 직접 지급하면 중간 유실 없이 신속하게 혜택을 전달할 수 있다. 다섯째,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보다 정밀한 통화정책 실행이 가능해지고, 금리 정책 및 유동성 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CBDC 도입에는 신중한 고려도 필요하다. 가장 큰 우려는 민간 은행의 기능 약화다. CBDC가 일반 대중에게 직접 제공될 경우, 시중은행의 예금이 중앙은행으로 이전되면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보안 문제도 주요한 이슈다. CBDC는 디지털 시스템에 기반하기 때문에 해킹, 기술적 오류, 시스템 마비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각국의 CBDC 추진 현황
현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CBDC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일부 국가는 시범 운영 또는 실제 발행 단계에 도달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가장 앞서 상용화 실험 중이며, 대도시에서 시범 유통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개발을 위한 조사 단계에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CBDC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2024년에는 일부 지역에서의 실증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유통 구조, 결제 처리, 데이터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결론
CBDC는 향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기술적 진보이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통화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통화의 디지털화는 국가의 경제 운영 방식, 금융정책, 사회적 포용성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CBDC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통화 주권, 사생활 보호, 금융 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CBDC 도입에 앞서 체계적인 연구와 실증 실험을 통해 기술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CBDC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래 금융 시스템의 주축으로서 그 가능성과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